겨레말큰사전·만월대발굴사업 재개 추진

성사땐 5·24조치 사실상 방향 선회 견해도

 

지난 7월 대북 밀가루 지원 재개로 물꼬가 트인 남북 민간단체 간 교류가 조만간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협력사업은 5·24 대북제재 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교류 또는 신규투자 등의 성격도 갖고 있어 협력사업이 재개되면 5·24조치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된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만월대는 600여 년 동안 지하에 보존돼온 고려 유적으로, 2007∼2010년 4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지만 작년 5월18일 4차 조사 종료 후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일단 협의회측 문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측도 "11∼12월쯤 남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언어는 물론 재외교포가 사용하는 언어까지 하나로 종합·정리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됐지만 5·24조치로 중단됐고 250억원의 총사업비 중 이미 157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아직 모든 남북간 민간교류에 대해 "5·24조치 범위 내에서 방북 승인 등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만월대 발굴사업 사업 등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5·24조치 틀 내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밀가루 등의 인도적 물자 지원, 종교 및 문화계 인사의 잇단 방북으로 이어진 남북간 민간교류가 각종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광식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남북관계를 푸는 복안으로 단절된 남북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통일부 역시 최근 `종교·예술 부문'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대북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서 방북을 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허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 협력사업의 재개 여부는 결국 5·24조치의 방향 선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조계종과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방북을 승인하면서도 이들의 방북이 5·24조치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조계종 등의 방북 역시 방북의 목적과 성격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나 만월대 발굴사업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사업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종교·예술 인사들의 일시적 방북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협력사업은 큰 틀에서는 5·24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투자'나 `교역'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협력사업을 위한 방북은) 종교계 인사나 정명훈씨 방북과는 의미가 다르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노재현 기자